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온라인), 과태료, 확정일자 총정리

전월세 계약을 마쳤다면 보통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마쳤는데도 신고필증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임대차계약 신고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인 방법과 과태료, 확정일자에 대해서 정리해 안내 드리고자 해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알아보기

먼저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 대해 안내 드리자면,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입니다.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임대차계약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는 은행 제출 및 각종 행정 절차에서 신고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경우 활용되고요. 만약 다음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이나 대상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단 점, 알두시면 되고요.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을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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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절차를 밟아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은 아래에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편리한 건 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PDF 형태로 저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신고 후, 제대로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같은 홈페이지에서 ‘신고내역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신고 접수 여부 및 처리 상태, 접수번호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간편하게 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절차를 밟아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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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 온라인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 전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장도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필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신고 후에도 임대차계약 신고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신고했던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재발급 요청 또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한 내 주변 주민센터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내 주변 주민센터 위치 조회하기>>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인 임대차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의 차이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임대차계약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현재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따라서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 부여는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신고가 정상 접수되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참고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대상임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 기간, 신고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고요. 거짓 신고를 할 시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신고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대상 계약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