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가오는 10월부터 부실채권을 매입 및 정리해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인 배드뱅크가 본격적으로 채권 매입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상환하지 못한 채권으로 인해서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 배드뱅크를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드뱅크 대상자,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알아보기
배드뱅킹이라는 생소한 단어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실 분들도 있겠지만, 배드뱅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무 조정 패키지’인데요.
배드뱅킹 뜻부터 제대로 정의하고 넘어가자면, 나쁜 자산을 처리해주는 금융기관으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상환 받는 게 어려워진 대출 및 부실 채권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와 협의를 하여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주고 또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죠.
때때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 같은 경우엔 소각해 없애주기도 하는데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드뱅킹 신청을 위해선 먼저 본인이 배드뱅킹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배드뱅킹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이 중위 소득 60%이하인 자
-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 연체자
- 채무 금액이 무담보 5천 만 원 이하인 자
참고로 채무의 경우, 원금 기준이 무담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합산된 원금이 5천 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반면, 주탁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와 같은 담보 대출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채무는 이자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오로지 ‘원금’만 본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기에 배드뱅크 신청 전에는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두어야 해요. 연체 이자랑 수수료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거든요.
또한 배드뱅크 대상자는 정부가 정한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만 하는데요. 자동차 혹은 부동산과 같이 고가의 자산이 있는 경우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소득과 비교했을 때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시엔 일부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미리 참고해두시면 좋겠네요.
▼바로 아래에서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를 통해 배드뱅크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드뱅크 조건 알아보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약 113만 명이 보유한 16조 4천 억 원 규모의 채권이 배드뱅크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유형에 따라서 지원 또한 맞춤형으로 달라지는 배드뱅크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액 소각형
- 대폭 감면 몇 장기 분할형
- 기존 제도 연계형
전액 소각형 같은 경우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집을 100%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처분할 재산이 없는 분들이 해당 유형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에 전액 소각형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배드뱅크가 채권을 매입하면 빚이 소각되며 즉각 추심 전화 및 독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빚을 상환할 능력이 조금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금의 80~90%까지 채무를 줄여주며 남은 금액은 10~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고요.
혹시라도 위의 배드뱅크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기존 제도 연계형을 통해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의 기존 제도와 연계가 되어서 분할 상환 기간을 보다 늘려볼 수 있고요. 해당 유형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본인인증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의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배드뱅크 신청방법 알아보기
본인이 배드뱅크 대상자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까지 확인을 마쳤다면 배드뱅크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배드뱅크 신청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신청서 작성 절차 등도 필요가 없는데요.
이는 정부가 배드뱅크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직접 선별한 뒤, 금융기관이 가진 장기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가 사들여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 및 상환 절차를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배드뱅크는 캠코가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일괄 매입을 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즉, 별도의 배드뱅크 신청방법 없이도 정부가 자동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채권을 정리해줍니다.
이 같은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2025년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인데요.
대상에 해당되는 채무자들은 순차적으로 감면 안내 혹은 상환 계획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주소 및 연락처를 늘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소 변경을 한 뒤 금융기관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경우, 통보 우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2025 배드뱅크 세부 지침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