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단순히 주민센터에 가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닌데요. 먼저 법원의 ‘개명허가’부터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난 뒤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변경하는 신고까지 마쳐야만 실제로 법적인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는데요. 다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인, 미성년자의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 서류, 비용을 정리해서 안내 드리고자 해요.
개명신청 방법 알아보기
일단 개명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개명신청과 개명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인데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원에 개명허가 먼저 신청을 한 뒤에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지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개명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생각보다 간단한답니다.
- 개명허가 신청
- 법원 심사
- 개명허가 결정
- 개명 신고
- 각종 신분·행정 정보 변경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법원의 개명허가인데요. 개명허가 결정 전, 법원 심사를 받기 위해선 먼저 개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거쳐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별 개명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안내 드릴게요.
✅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접속하기
- 로그인하기
- 서류 제출하기
- 가사 서류 선택하기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 첨부서류 등록하기
- 비용 납부하기
- 전자서명 및 제출하기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은 위와 같은데,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의 기본정보와 현재 이름, 변경할 이름, 개명 사유 등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준비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다만, 처음 이용한다면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전자서명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아래의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으로 간편히 개명신청 절차를 밟아보세요.
✅ 오프라인 개명신청 방법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법원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준비 서류를 제출한 뒤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개명신청 방법 모두 준비해두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법원에서 필요하다 요구하는 서류
참고로, 개인의 가족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개명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신청 전, 관할 법원과 전자소송에서 요구하는 첨부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바로 아래의 개명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관할 법원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미성년자 개명신청 방법 알아보기
미성년자 개명신청 방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미성년자도 개명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인과 달리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함께 고려되는데요.
그렇기에 미성년자 개명신청 방법은 성인 보다는 좀 더 복잡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개명신청을 준비한다면 신청인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 및 법정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개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관련 서류
- 개명허가 신청서
- 개명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 법정대리인의 신분 확인 자료
위와 같이 법원 관련 서류에서도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별도로 요구될 수 있고요.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친권 관계 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개명신청 방법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법원 방문 두 가지로 나뉘고요.
미성년자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역시 성인과 동일하며, 다른 점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다는 것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서 미성년자 개명신청 절차를 간편히 진행해보세요.
개명신청 비용 알아보기
개명신청 비용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든, 인터넷으로 신청하든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데요. 다만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 발급비 등을 합쳐서 생각해야 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을 직접 진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각종 서류를 발급하면서 소액의 발급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각 비용은 다음과 같아요.
- 인지대 : 약 1,000원
- 송달료 : 약 5,640원
- 서류 발급비 : 발급 방법에 따라 별도
- 법무사·변호사 이용 시 : 별도의 대행 수수료 발생
안내 드린 송달료는 현재 1회분으로 안내되고 있는 금액이고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송달료 횟수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접 개명신청 방법을 이용해 신청 절차를 밟는 경우엔 보통 수 만 원 정도의 비용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정확한 금액은 신청하는 법원과 접수 방식에 따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을 이용한다면 법무사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 드려요.